K-교육특별시 준비위, 대한민국 최초 초·중·고 서·논술형 평가 전면 시행의 길 열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김경범 위원장이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조은뉴스]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나아갈 네 가지 핵심 교육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준비위는 이날 회견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오랫동안 미뤄온 질문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배움은 무엇인가’에 대해 전남광주가 가장 먼저 답을 내놓고자 한다”며,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교사가 수업에 몰입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고강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 전국 최초 초·중·고 서·논술형 평가 전면 시행 준비…‘AI 평가지원’으로 공정성 확보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대한민국 최초로 초·중·고 서·논술형 평가 전면 시행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평가가 바뀌어야 수업이 바뀌고, 수업이 바뀌어야 교육과정이 살아난다”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단편적인 정답찾기식 평가를 끝내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단계적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6년 지침 예고와 교원 연수를 시작으로, 2027학년도에는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특정 과목 및 지역·학교부터 우선 도입한다. 이후 현장 수용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2032년까지 초·중·고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준비위는 가장 우려가 큰 ‘채점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손글씨 답안 OCR 변환, 채점 지원, 맞춤형 피드백 생성을 지원하는 ‘전남광주형 AI 평가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다만 AI는 교사를 돕는 보조 도구로만 활용되며 최종 판단은 교사의 전문성에 따른다. 위원회는 “이미 연구학교 검증을 통해 교사 채점과의 높은 일치도를 확인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둘째, 문항 개발, 예시문항 및 루브릭(채점 기준) 보급, 평가 민원 대응을 교육지원청과 신설될 교육과정개발평가원이 공적으로 책임진다. 명확한 이의 제기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 본청 인력·권한 현장 이관
준비위는 서·논술형 평가를 비롯해 교육과정, 수업, 진학을 일원화해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의 컨트롤타워로서 (가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안도 발표했다. 이는 교육 체제를 자율과 분권으로 전환하는 핵심 조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본청에 집중되어 있던 교육과정과 평가 권한 및 인력이 현장 가까이로 전면 이관된다. 본청은 정책 의결과 고시 등 최소한의 필수 기능만 수행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수업·평가·대입진학 업무는 평가원이 직접 전담한다. 2026년 9월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202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청과 직속기관의 비대해진 기능은 과감히 통합·재구조화되며, 교육과정 운영 권한은 학교로 대폭 이양된다. 학교가 지역 특성과 학생의 삶에 맞춰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주체로 서게 하겠다는 취지다.

학교별 강점 교육과정(생태전환, 예술·체육, 인문독서, 과학·수학, 디지털·AI, 역사·지역문화, 국제이해 등)을 펼칠 수 있도록 평가원을 통해 공통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예산·인력·컨설팅을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학교와 공유학교를 연계해 학교 담장을 넘어선 배움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교원 인사 1월 중 조기 발표 강력 촉구… 2월 ‘새학년 준비기간’ 내실화
준비위는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학교 교육활동이 완벽하게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교원 인사 발령을 1월중에 조기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2월중 실질적인 ‘새학년 준비기간’운영, 교사들의 내실있는 수업과 평가 계획준비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부의 교원 인사 승인 일정을 최소 10일 이상 앞당겨야 한다고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인사 조기 발표는 행정 편의가 아닌 학생들에게 완벽히 준비된 새 학기를 돌려주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모든 정책은 학교가 오직 교실 수업과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전남광주가 먼저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