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민 의원, 전남광주 11곳 도시가스 미보급… 에너지 격차 해소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용민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지난 23일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과 섬 지역의 에너지비용 격차를 지적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복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과 섬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등유와 LPG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거주지역에 따라 난방비 부담이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는 60곳이며, 이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이 1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통합특별시 내에서도 도시가스 보급률의 지역 간 격차가 크다. 목포·여수·순천·광양의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률은 평균 86%를 넘지만, 보성은 13.3%, 고흥은 11%에 불과하며 신안·완도·진도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에너지비용 부담에도 현행 지원제도만으로는 농어촌과 섬 지역의 난방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기 어렵다는 점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은 실제 난방비 부담이 크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농어촌·섬 지역의 난방연료 사용 및 에너지비용 부담 실태 조사 ▲에너지복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파악 ▲지역 여건을 반영한 에너지복지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에너지복지는 단순한 난방비 지원을 넘어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며 “농어촌과 섬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