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항만 사이버공격 1,168건… 해경 사이버수사 8명뿐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항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이 전국에 단 8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수사 전문성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개 항만공사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4개 항만공사가 집계한 사이버공격 관련 건수는 총 1,16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53건, 2022년 251건으로 증가했으며, 이후 매년 100~200건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26년의 경우 8월 기준 이미 185건이 발생해 전년도 발생 건수(188건)에 육박하며, 최근 공격 위협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항만공사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디지털 증거 확보와 전문 수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수사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항만 물류 시스템 사이버공격은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물류 마비 및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고도화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 해양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은 본청 3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 5명으로 총 8명이다. 사이버수사 전담조직 신설 이후 조직과 전담인력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중부·서해·동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 4개 지방청에는 사이버수사를 위한 별도의 정원이 없다. 해경은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수사과 등 현장에 83명의 사이버수사 인력을 배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일반 범죄수사 업무를 병행하는 겸임 인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범죄는 복잡한 침해 경로 추적, 접속기록 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 고도의 전문 수사역량이 필수적이다. 이에 겸임 인력 중심의 현 체계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해운·항만 공기업 정보보호 협의회’를 출범하며 자체적인 사이버공격 대응 및 협력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격이 범죄로 이어질 경우 신속한 수사 착수와 디지털 증거 확보는 해양경찰의 핵심 역할이다.

문금주 의원은 "항만공사의 사이버보안 대응과 더불어 실제 사이버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 및 증거 확보를 위한 해경의 전문 수사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한 "전담수사반 인력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만큼 실제 사이버수사 투입 여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지속되는 항만 사이버 위협에 걸맞게 지역별 수사 수요와 업무량을 반영해 전담인력 확보 규모와 배치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