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12:55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자체수입 28억 원, 교부세 245억 원, 국도비 보조금 688억 원, 조정교부금 17억 원 등 총 1,102억 원 증액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지정재원 744억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22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우선 편성됐다.
군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재정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신규사업이나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엄격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진군은 연말 준공 예정 사업에 대해 현장 확인과 필요성, 추진 가능성 점검을 거쳐 확신이 드는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운영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은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 전액 삭감, 다년간 추진에도 효과가 미흡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사업 축소, 주민숙원사업 미편성, 유사·중복 및 행사성 사업 정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확보된 재원은 우선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반영해 국·도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며, 자체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됐다.
이와 함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각종 분담금 및 보험료 등 법적·의무적 경비, 계속사업 중 올해 준공 예정인 사업, 매년 하반기 시행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편성이 이루어졌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추경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례 없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소홀히 할 수 없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32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