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호건 전남도의원, ”통합특별시 설계도에 농어업 자리는 있나“

6월 19일 진호건 전남도의원이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더조은뉴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계 과정에서 전남의 뿌리 산업인 농어업이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6월 1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과정에 농어업이 통합특별시의 핵심 전략으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대전환기획위원회가 뒤늦게 농업대전환특위와 섬해양수산특위를 신설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남 경제의 중추인 농어업이 왜 처음부터 통합특별시 설계의 본궤도에 포함되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전라남도의 추경 기준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2조 원을 넘고, 전체 예산의 6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사회복지를 제외하면 가장 큰 정책 분야임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농어업은 식량안보와 지역소멸 대응책이며, 기후위기 시대를 선도할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전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농어업이 주변부가 아닌 중심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입법예고된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전남도의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이 각각 독립 국(局)으로 기능하던 것과 달리, 통합특별시에서는 경제농림부시장 산하 단일 ‘농수산본부’로 묶이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진 의원은 “행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농정과 해양수산은 업무 성격도, 현장 목소리도 크게 다르다”며, “농어업의 전문성과 정책 위상이 약화되지 않도록 조직개편 단계에서 실질적 권한과 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진 의원은 대전환기획위원회가 지난 6월 10~11일 도의회 본회의 및 추경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전남·광주 실·국장을 대상으로 업무공유회를 개최해, 일부 실·국장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이 발생한 점도 지적했다.

진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회의와 예산 심의는 지방자치의 기본 절차”라며, 향후 의회 회기와 주요 일정을 충분히 고려한 사전 조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