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 성립전 예산 집행 저조 질타 “예산 집행 효율성 높혀야”

모정환 도의원이 지난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교육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더조은뉴스]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ž함평)이 지난 23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성립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모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운영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총 152개 세부사업에 238억 원의 예산이 결정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119억 원으로 절반 수준인 50.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70개 세부사업, 총 62억 원의 예산이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고, 58억 원이 배정된 37개 사업 역시 집행률이 50% 이하에 머물렀다는 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성립전 예산은 긴급성과 시급성을 전제로 의회의 승인 전에 예외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만큼, 각 사업의 추진 시기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은 “향후 철저한 사후 관리와 함께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성립전 예산으로 총 249억 원의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았으며, 이 중 125억 원만 집행하고 124억 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