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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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김철민 의원이 좌장을 맡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여수시 건설과, 어업생산과 등 관련 기관 관계자와 여수 시민 50여 명이 참석해 △해양 쓰레기의 발생 원인과 처리 방안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해양 쓰레기 재활용과 자원화 방안 △어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과 분리수거 방안 △여수형 해양 쓰레기 대응 센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해양 쓰레기 예산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초기에는 쓰레기 수거가 주요 예산 항목이었으나 현재는 예방 사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구 보조금 등의 예방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령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거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협약을 통해 해양 쓰레기 해결을 위한 규범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수거’에서 ‘복원’으로의 방향 전환과 해양 쓰레기 관련 시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前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김동주 박사는 여수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 폐기물 처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천을 통한 육상 유입과 폐어구, 양식장 쓰레기 등 해상 발생 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사전 차단을 통한 유입 방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해광 서남해연구센터 센터장은 “바다 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바다 쓰레기 지도’ 제작, 정확한 진단을 통한 시기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순식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 이사는 봉사 단체와 협력해 수거 시스템을 개선하고 어업 및 양식장 지역에 해양 쓰레기 집하장 설치, 농협.수협 연계 이동 교육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 발언 시간에는 △비효율적 정화사업 지적, 폐어구 수거 기간 문제와 증액 필요성 △생활 쓰레기 수거 방식 개선 △하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CCTV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중 계속되는 수거 사업 △어민들과의 소통 창구 마련 △해양쓰레기 신속 처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예방적 대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해양 쓰레기 수거와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예산 증액, 시민 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됐다.
여수시는 “향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양 쓰레기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철민 수산발전정책연구회 대표 의원은 “여수시의 해양쓰레기 현존량 추정치는 3,675톤으로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다”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쓰레기 섬이 아닌 살고 싶은 섬, 쓰레기가 부유한 바다가 아닌 깨끗한 바다를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수시의회 제239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했으며 제241회 임시회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여수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박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