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시의원, 군공항 소음 보상비 현실화 필요하다 주장

[더조은뉴스]14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방부의 군공항 소음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은 14일 군공항통합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년 전 기준으로 책정된 국방부의 군공항 소음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현재 월 최대 6만원의 보상비가 현실에 맞지 않고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고 특히 주거지 중심의 대상범위를 일과시간의 실질적인 피해대상인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 인구에까지 확대하는 소음피해 보상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기 의원은 "군공항 소음 보상비를 현실화를 통해 국방부의 책임을 더 엄중히 강조함으로써 이전지역 주민들에게도 소음피해 보상계획이 현실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전사업의 추진력과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라고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전남도·무안군과 함께 하는 ‘3자 대화’도 기존 방식으로는 뚜렷한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와 민주당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박수기 의원은 광주시가 그동안 무안군민과의 소통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일방적인 홍보 활동보다는 무안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된 데는 ‘함흥차사, 양심불량’ 등의 발언으로 전남도와 무안군에 감정적 생채기를 남긴 강기정 시장의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이전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