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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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면담 의원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지원·서미화 국회의원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현안을 설명하면서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도민의 오랜 염원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선 “정부 1도 1국립대 정책 방향과 지역 상생·화합에 부합하면서 전체 도민의 건강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통합의대’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하면, 정부에서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지방은 권한과 재정이 부족해 주도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확보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과 관련, “비수도권은 기업 유치와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인구소멸 위험지역 중심으로 가업상속 공제 확대, 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확대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SOC·관광·해양 등 남해안 발전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중앙지방통합형 행정기관인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선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규명 조사기한 2년 연장과 함께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지역의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SOC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사업비 배분이 필요하나 2024년 예산, 2025년 정부안 국비는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1조 원 확보가 필요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천억 원 이상 증액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SOC 증액 관련 주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천300억 원(총사업비 2조 8천100억),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 사업비 539억 원(총사업비 5천794억),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사업비 407억 원(총사업비 6천244억) 등 17개 사업이다.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한 전남도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 때까지 정부안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