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홈플러스 지원자금 1400억…집행률 22% 그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긴급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정책자금 1,400억 원의 집행률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홈플러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6곳에 이르던 매장은 2024년 연말 기준 올해 9월 67곳만 운영되며 2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납품업체는 1,835개에서 582개로 약 68% 감소했으며, 입점업체는 4,151개에서 2,386개로 약 43% 줄었다. 홈플러스 사태 장기화로 거래기업이 급감하고 매장 영업 종료나 부진으로 소상공인 폐점이 속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4,400억 원의 정책자금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1,400억 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400억 원, 기술보증기금(기보) 500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500억 원으로 구성됐다.

김원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지원받은 납품기업은 중진공 41건 125억 원, 기보 13건 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입점업체는 소진공 323건 124억 원을 지원받았다. 중기부 정책자금 1,400억 원 중 총 집행금액은 312억 원으로, 집행률은 22%에 그쳐 현장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업체들이 매출 감소와 기존 부채로 인해 추가 대출에 부담을 느끼며, 폐점 예정 점포의 경우 대출보다는 재창업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 7월부터 중진공 대출금리를 3.78%에서 3.28%로, 소진공은 3.85%에서 3.35%로 인하했으나 여전히 집행률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3분기 기준 중진공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28%, 소진공은 3.85%이다.

김원이 의원은 “2024년 티메프 사태 당시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가 연 2.5% 고정금리였던 점을 고려해 중기부는 피해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며, “폐점 점포는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해 사업장 이전이나 재창업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