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불법 주유소 5년간 1,270곳…가짜석유 여전" 품질 부적합 813곳, 가짜석유 275곳 등 불법 유형 다양 반복 적발 100곳 중 SK 상표 주유소 48곳 최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년 10월 02일(금) 15:18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가짜석유 판매와 품질 부적합, 정량미달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270곳에 달하며, 이 중 100곳은 2회 이상 반복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33곳, 2024년 165곳, 2025년 152곳, 2026년 7월 현재 121곳의 주유소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유통 유형별로는 법정 품질기준에 미달한 '품질 부적합'이 813곳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보관 소홀 또는 인위적인 제품 혼합으로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제품으로 설명됐다.

이어 가짜석유 판매가 275곳, 정량미달 판매 113곳, 등유 등을 차량·기계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가 70곳 순이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불법행위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00곳에 달했다. 상표별로는 SK 상표 주유소가 48곳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그 뒤를 S-OIL 16곳, GS 12곳, HD현대오일뱅크 11곳, 비상표 7곳, 알뜰주유소 6곳이 이었다.

반복 적발 유형은 품질 부적합이 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짜석유 판매 33건, 불법 등유판매 9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 적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위반 횟수와 유형에 따라 사업정지·과징금·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가 100곳에 달하는 만큼 단속 결과가 실제 행정처분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은 소비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 이행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