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모태펀드 투자 3,541곳 중 1,817곳 손실, 168곳 전액 손실" 모태펀드 투자, 기업 75.9%·금액 70.4% 수도권 편중 '전액 손실' 등 특이사례 관리 방안 마련 촉구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년 09월 30일(수) 16:18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정부 출자 모태펀드 중 청산을 완료한 자펀드 352개를 분석한 결과, 106개 자펀드가 '손실' 상태로 마감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서 '손실'은 청산 당시 회수된 금액이 투자금액보다 적어 수익률이 1.0배 미만으로 나타난 경우를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가 출범한 2005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등 13개 중앙부처가 총 12조9,760억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연기금 등의 민간출자가 이뤄져 총 1,478개의 자펀드가 50조1,542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이 중 38조2,939억원이 1만1,855개 기업에 투자됐다.

현재까지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는 352개로, 이들이 총 3,541개사에 10조5,476억원을 투자했으며 17조681억원을 회수해 1.62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산 자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이 8.0%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기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손실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541개사 중 51.3%에 해당하는 1,817개사에서 수익률이 1.0배 미만으로 집계되어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회수금액이 '0원'인 '전액 손실' 기업은 168개사(4.7%)에 달했으며, 회수금액 1만원 이하는 442개사(12.5%), 100만원 이하는 490개사(13.8%)로 나타났다.

권향엽 의원은 "모태펀드의 목적은 '투자 수익률'보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라며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투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의원은 "'전액 손실'과 같은 특이사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속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태펀드 투자에서는 지역별 '수도권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전체 투자기업 3,541개사 중 2,687개사(75.9%)가 수도권 소재 기업이었으며, 전체 투자금액 10조5,476억원 중에서는 7조4,302억원(70.4%)이 수도권 기업에 집중됐다.

지역별 수익률에서는 제주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제주는 10개사에 342억원을 투자하여 1,345억원을 회수, 3.93배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어서 대전(2.18배), 강원(1.89배), 경기(1.87배) 순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 전남광주는 0.99배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권 의원은 "수도권 기업에 투자가 집중된 점은 아쉽다"면서도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남광주 1,250억원, 대경권 1,250억원, 전북 1,000억원, 대전 500억원, 울산 5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지역성장펀드가 비수도권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큰 활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