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대서 대표의원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 활동 돌입 공동주택 하자 분쟁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목적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5년 04월 23일(수) 14:5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대서 대표의원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 활동 돌입

[더조은뉴스]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가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하자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공동주택 하자 분쟁 사례 분석 ▲관계부서 및 주민 간담회 ▲전문가 초청 강연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이다.

기대서 대표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는 단순한 분쟁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며 “연구활동을 통해 주민의 주거 안정성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는 기대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기영, 주순일, 김건안, 김귀성, 손혜진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오는 12월까지 연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