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전남도의원, 공항소음 해법 찾기 나서… “주민 체감 대책 마련 시급” “소음은 현실, 대책은 미흡”… 전국 공항 피해 실태 공유하며 정책 방향 모색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5년 04월 02일(수) 09:28

최무경 전남도의원, 공항소음 해법 찾기 나서… “주민 체감 대책 마련 시급”

[더조은뉴스]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3월 31일,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전국 공항소음 문제의 해결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정기회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공항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의원과 관련 전문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회의에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주요 안건으로 채택됐으며,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의 민원 현황과 과제, 제주공항 소음대책사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현안 청취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공항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재산권 등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환경 문제”라며, “전남을 비롯한 전국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정밀한 소음 실태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그저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와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 기구로, 제2기 위원회는 2024년 7월 출범 이후 공항 인근 주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 연구용역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