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곁에 한 발 더”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연말까지 매달 셋째 주 월요일…변호사와 1:1대면 상담 박종수 기자 |
2025년 01월 22일(수)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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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 상담실은 2017년 시작됐다. 법률 지식 부족과 부담스러운 상담료 등으로 법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구는 투철한 봉사 정신과 다양한 경험, 풍부한 법적 지식을 갖춘 광주지역 변호사 7명을 무료 법률 상담관으로 위촉했으며, 지난 20일 올해 첫 상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상담은 채권·채무, 부동산, 가사 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 고민을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문 변호사가 참여해 상세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상담을 받은 주민들은 “쉽고 명확한 상담으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광주 동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구청 청렴감사관에 전화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상담 범위는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은 물론이고,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그 밖의 주민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항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법률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며, 이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편의를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공익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공익소송 비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소송 사건이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이나 소송 당사자 및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을 말한다. 공익을 위한 목적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소송 제기에 부담을 갖는 구민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박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