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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광주형 일자리 사업’ 청신호 켜졌다.

박종수 세상만사   |   송고 : 2020-06-17 13:56:53

                                                     

     박  종  수  더 조은뉴스 대표

‘광주형 일자리’가 정부로부터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일자리 정책의 명실상부한 시험지역으로 자리잡게 된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혜택 및 투자보조금 지원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공급과잉 우려와 민주노총 및 기존 완성차 노동조합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연착륙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상생형지역일자리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지자체가 주거·보육등 복리후생으로 임금 부족분을 보완하고 정부는 연구·개발(R&D)이나 보조금을 지원, 경쟁력 있는 양질의 지역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하는 모델이다. 그 시금석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 광산구 빛그린 산업단지에 짓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다.
지난해 12월 착공해서 현재 24%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공장에는 2021년까지 3년간 5754억원이 투입되고 정부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최대 150억원), 투자세액 공제 우대 등 각종 지원을 하게 된다. 공장이 완공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가 2022년부터는 연간 7만대의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생산한다. GGM은 내년까지 정규직 908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한다. 협력업체 등 간접 고용 효과를 포함하면 약 1만2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단 한 개라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의 가치는 고용창출 그 이상이다. 고임금 구조로 인한 낮은 생산성은 한국경제의 치명적 약점이다. 그걸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으로 보완해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이 광주형 일자리이다. 노사상생을 전제로 한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시험인 셈이다. 광주시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인들이 앞장서서 적극 지원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활성화의 바로미터가 된다. 광주에서 성공해야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힘을 받는다는 얘기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한국노총의 노사민정협의회 탈퇴로 사업자체가 좌초위기까지 몰렸다. 절름발이 모델이 될 판이었지만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라는 극적인 해법을 찾았고 이제 국가사업으로 공식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GGM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지닌 자동차 공장으로 자리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품질과 생산성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지닌 공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극복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국내 자동차 수요가 ‘SUV 붐’이 한창이던 2014년을 피크로 하향세를 보이면서 공급과잉 현상에 대한 우려다. 또 민주노총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누구도 가보지 않아 알 수 없는 길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여 정의롭고 풍요로운, 기업하고 좋고 일하기 좋은 노사 상생 도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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